이 법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바꾸나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뒤 2026년 4월 30일 폴란드 대통령이 서명했고, 개정안은 2026년 5월 6일 관보 2026년 제60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5월 21일, 즉 공포 후 14일입니다(제25조).
정식 명칭은 「집단 급수 및 집단 배수에 관한 법률과 일부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2026년 3월 13일 법률」입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사람이 마시는 물의 질에 관한 지침 2020/2184의 국내 이행입니다.
하지만 수질 시험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법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개정안이 국가 위생 감독청에 관한 법률에 더한 내용입니다. 이 법에 새로 생긴 제3a장(제37aa~37an조)에 등록, 성적서 요건, 금전 제재를 포함한 수질 시험 품질 체계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기존 법에서 사라진 것
'국가 위생 감독청의 품질 시스템 승인' 제도(기존 법의 폐지된 제12a~12c조)는 먹는물 시험을 수행하는 근거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PCA 인정 의무와 GIS 등록부 등재가 대신합니다.
이 아티클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 날짜 일정표, 처음 3개월의 체크리스트를 다룹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마다 조문 번호를 달았습니다 — 법률 본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귀 시험소에 직접 관련된 세 가지 변화
변화 1. PCA 인정이 의무가 됩니다
제37aa조 제1항에 따르면 먹는물과 수영장 물의 수질 시험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시험소만 할 수 있습니다.
- 폴란드 인정센터(PCA)의 인정(또는 다른 EU 회원국 기관의 인정)을 PN-EN ISO/IEC 17025 적합성에 대해 받았을 것 — 범위는 각각 먹는물(규정의 참조 방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대체 방법, 또는 성능 특성을 갖추어 밸리데이션한 방법) 또는 수영장 물;
- 파라미터를 대표하는 방법으로 인정받은 시료 채취자가 시료를 채취하도록 할 것;
- 제37ag조에 따라 부분 성적서와 전체 성적서를 작성할 것;
- 수석 위생 감독관이 관리하는 시험소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을 것.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상하수도 시험소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릅니다. 지금 완전한 PCA 인정 없이 국가 위생 감독청 승인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쓸 수 있는 것은 제한된 4년의 전환 기간뿐입니다(곧 설명합니다). 그 뒤에는 인정을 받거나, 먹는물 시험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변화 2. GIS 등록부 등재 — 새로운 공식 의무
시험소 등록부(제37aa조 제2~8항)는 예전의 '승인' 제도를 대신합니다. 신고형 등록이지만(행정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7aa조 제7항), 등재 없이는 시험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부에 들어가는 내용(제37aa조 제2항):
- 운영 주체의 정보(명칭, 주소, 법인 등기 번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번호, 납세자 번호);
- 주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
- 시험소 주소와 연락처;
- 수행하는 수질 시험 범위;
- 유효한 인정서와 그 범위;
- 최근 2년간 숙련도 시험(또는 비교 시험) 참여 — 받은 평가 포함;
-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사람;
- 등록 번호.
신고 절차(제37aa조 제3~6항)
신고는 시험소 운영 주체가 합니다 — 종이로는 자필 서명, 전자로는 적격 서명, 신뢰 서명 또는 개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인정서와 그 범위의 인증 사본(또는 디지털 사본)을 첨부합니다. GIS는 30일 안에 신고 수리, 보완 요청(추가 30일 기한), 또는 반려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결과: 등록부의 시험소 정보는 GIS 공공 정보 게시판(BIP)에 공개됩니다(제37ab조) — 인정서, 숙련도 시험 결과, 등록 번호, 신고 수리일까지. 즉 숙련도 시험 결과가 공개됩니다. 고객, 평가사, 경쟁사 — 누구나 비교 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 3. 부분 성적서와 전체 성적서 — 새로운 엄격한 요건
언론 해설에서 가장 자주 빠지지만, 시험소의 일상 업무를 가장 크게 바꾸는 부분입니다.
법은 수질 시험성적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제37ag조).
- 전체 성적서 — 의뢰 한 건의 모든 항목을 담으며, 의뢰받은 시험이 모두 끝난 뒤 작성합니다(제1항).
- 부분 성적서 — 특정 파라미터의 시험이 끝나 그 순간 기준값 부적합을 보여 주는 결과를 얻으면 작성합니다(제2~3항). 미생물 파라미터(대장균, 장구균, 대장균군), 화학·방사능 기준값, 위험성 평가에 따른 파라미터가 대상입니다.
성적서의 최소 내용(제37af조):
- GIS 등록부의 시험소 등록 번호;
- 시료를 채취한 사람(인정받은 시료 채취자)의 성명과 채취 방법;
- 성적서를 승인한 사람의 성명;
- 시료 채취 지점;
- 방법의 정량 한계 — 화학 파라미터와 지표 파라미터;
- 방법의 검출 한계 — 미생물 파라미터.
관할 위생 감독관에게 성적서를 보내는 기한(제37ag조 제4항)은 매우 촉박하며 — 바로 이 기한이 벌금으로 직접 제재됩니다.
| 상황 | 위생방역 당국 제출 기한 |
|---|---|
| 대장균 또는 장구균 기준값 부적합 | 작성 당일 |
| 대장균군 10 cfu(MPN)/100 ml 이상 | 작성 당일 |
| 급탕수 중 레지오넬라 기준값 부적합 | 작성 당일 |
| 그 밖의 기준값 부적합 |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 형식은 전자 문서(전자 서비스법에 따름) 또는 팩스입니다(제37ag조 제6항). 긴급할 때는 먼저 전화하고, 이후 전자로 확인합니다.
벌금 — 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제37azb조는 폴란드 위생방역 법률에서 시험소에 대해 지금까지 없던 것을 도입합니다. 보고상의 잘못에 대해 시험소 운영 주체에 부과하는 직접적인 금전 제재입니다.
벌금은 관할 국가 군, 국경 또는 주 단위 위생 감독관이 결정으로 부과합니다. 제재 대상은 제37ag조 제3항과 제4항의 의무(부분 성적서 작성, 제출 기한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 — 또는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무에서의 의미
미생물 부적합에서 '당일'을 놓칠 때마다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0,000즈워티라는 상한은 한 번의 제재로는 그리 높지 않지만, 여러 번 부과되면 — 예를 들어 매달 시료 수백 개를 다루는 상수도 사업자 시험소라면 — 실제 운영 위험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공개되어 등록된 시험소의 평판에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응 일정 — 언제 무엇을
개정안은 시험소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전환 기간을 다르게 둡니다.
성적서(제37af조, 제37ag조)와 벌금(제37azb조)에 관한 규정은 PCA 인정이 없는 시료 채취자와 시험소에도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 전환 기간은 새 보고 의무를 멈추지 않고, 시험을 수행할 자격만 유지해 줍니다.
체크리스트 — 앞으로 3개월 안에 할 일
수질 시험소를 운영한다면 — 상수도 사업자, 시 상수도 시험소, 미생물 시험소, 외부 상업 시험소 어디든 — 2026년 8월 21일까지 할 일의 순서는 꽤 분명합니다.
- 인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현재의 PCA 인정서가 수행하고 있거나 등록부에 신고할 예정인 모든 수질 시험 파라미터를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범위가 실제 업무보다 좁다면 가능한 한 빨리 PCA에 범위 확대를 신청하세요.
- 최근 2년간 숙련도 시험 참여 기록을 모으세요 — 받은 평가와 함께.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제37aa조 제2항 제6호). 이 데이터가 공공 정보 게시판에 공개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성적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세요 — 실명으로. 위생방역 당국과의 소통은 전자로 이루어지므로, 시험소에서 누가 적격 전자 서명이나 신뢰 서명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시료 채취자의 자격을 확인하세요. 채취 인력의 인정을 완전히 갖추는 데는 2년이 있지만, 성적서 절차에서는 2026년 5월 21일부터 채취한 사람을 적어야 합니다.
- 부분 성적서 절차를 도입하세요. 가장 큰 운영상의 변화입니다. 누가 어떻게 부적합을 알아보는지, 누가 부분 성적서를 승인하는지, 같은 근무조 안에서 어떻게 위생방역 당국에 보내는지, 발송 증거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 보고 시스템이 제37af조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등록 번호, 정량 한계와 검출 한계, 시료 채취자와 승인자 정보 — 모두 성적서에 자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결과마다 이 항목을 손으로 채우면 실수는 피할 수 없고 벌금 위험도 따릅니다.
- 전자 형식에 대비하세요. 법은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한 소통을 요구합니다 — 구체적인 형식은 아마 보건부 규정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LIMS가 적격 서명을 할 수 있는 PDF나 e-PUAP/EZD(행정 전자 플랫폼)에 맞는 XML로 성적서를 내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둘 만합니다.
미리 계획해 둘 시스템 요소
결과를 스프레드시트나 오래된 LIMS에 손으로 입력하면, 대장균 부적합에서 '하루 늦음'이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CleverLAB 같은 최신 LIMS는 입력한 결과가 기준값을 넘는 순간 부분 성적서를 자동으로 만들고(제37ag조 제3항에 따라), 승인자에게 이메일 알림을 보내며, 서명만 하면 되는 전자 문서를 준비합니다. 조직의 규율로는 없앨 수 없는 종류의 실수를 없애 줍니다.
아직 모르는 것 — 그리고 언제 알게 될까
법 자체는 뼈대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참조 방법, 시료 채취 빈도, 적합성 모니터링 요건, 성적서의 전자 형식은 보건부의 새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현재 MZ 1841이라는 번호의 안이 준비 중이며 — 의견 수렴은 2026년 4월 8일에 끝났습니다.
현행 2017년 12월 7일 규정(관보 2017년 제2294호)은 법 시행 후 최대 18개월 동안 유효합니다(제23조) — 즉 늦어도 2027년 11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새 시행 규정이 나올 것입니다. 입법 과정은 legislacja.gov.pl/projekt/124040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 다루기 시작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두 번째 영역은 우선 관리 시설입니다 — 하루 이용자가 50명이 넘는 비주거 건물(병원, 호텔, 교정 시설, 요양 시설). 그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위험성 평가, 레지오넬라와 납 검사, 평가자의 자격(새 상하수도법 제4l조)이라는 별도의 의무가 생깁니다. 따로 아티클을 써야 할 주제이지만, 많은 시험소에는 새로운 고객층을 뜻합니다.
요약
2026년 3월 13일 수자원법이 하루아침에 새로운 현실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PCA 인정이 없는 시험소에는 4년, 시료 채취자에게는 2년의 완전한 적응 기간을 줍니다. 하지만 세 가지 요소는 2026년 5월 21일부터 전환 기간 없이 적용됩니다: 부분 성적서, 미생물 부적합에 대한 '작성 당일' 기한,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금입니다.
앞으로 3개월은 두 가지 일을 나란히 진행해야 합니다. GIS 등록부 신고(형식적인 절차지만 기한은 엄격합니다)와 부분 성적서 절차 도입(일상 운영의 변화로, 대개 LIMS 조정이 필요합니다)입니다.
CleverLAB 팀은 개정법의 새 요구 사항에 맞춘 Water Compliance Pack을 만들고 있습니다 — 부분 성적서 양식, 부적합 자동 알림, 시료 채취자 등록 관리를 갖춘 패키지입니다. 제37ag조에 맞는 전자 보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2026년 수자원법에 대비한 시험소 준비
현재 업무 흐름을 바탕으로 부분 성적서 절차, 전자 형식, e-PUAP 연동, GIS 등록부 요건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출처
- 집단 급수 및 집단 배수에 관한 법률과 일부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2026년 3월 13일 법률 — 관보 2026년 제605호(2026년 5월 6일 공포, 2026년 4월 30일 폴란드 대통령 서명).
- 사람이 마시는 물의 질에 관한 보건부 규정안 — MZ 1841(legislacja.gov.pl), 의견 수렴은 2026년 4월 8일 종료.
- 사람이 마시는 물의 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20/2184 — EUR-Lex.
- 2017년 12월 7일 보건부 규정(현행, 법 시행 후 최대 18개월까지) — 관보 2017년 제2294호.
- 폴란드 인정센터 — PN-EN ISO/IEC 17025에 따른 시험소 인정에 관한 정보: pca.gov.pl.
- 폴란드 상수도 경제회의소(Izba Gospodarcza „Wodociągi Polskie”)의 2026년 5월 7일 발표 — igwp.org.pl.
이 아티클에 대하여
이 아티클은 관보 2026년 제605호로 공포된 본문과 보건부 규정안 MZ 1841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요구 사항(참조 방법, 모니터링 빈도, 전자 성적서 형식)은 시행 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 공포되면 이 아티클을 보완하겠습니다.
CleverLAB 팀은 ISO/IEC 17025 인정 시험소를 위한 LIMS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고객으로는 수질·폐수·미생물 시험소, 이화학 시험소, 기술적 청정도 시험소 등이 있습니다.